2023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교육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완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23. 10.19 시행예정)

1. 근로기준법 준용범위 확대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의 배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능습득자의 보호등 범위확대

 

2.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장(학교장)과 직업교육 훈련교원 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요구 가능

 

대학과 산업체의 계약정원제 도입

학부(2024 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 2학기 부터 시행)

1. 계약 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2. 규모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3. 운영기간

대학~기업간의 약정기간 동안

 

성인 진로교육 (2023. 12. 14 시행예정)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다 

 

1. 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 및 취업지원등을 제공하는 활동

 

2. 성인 진로교육 실사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 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가능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2023. 하반기 시행예정)

1,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2025. 3월 현장도입 예정)

2. 교원의 하이터지 하이테크 역량 강화

3. 시법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4.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1. 처분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확대

학교교육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가능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등 범위확대

 

2.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 처리 범위확대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원 → 5원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