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 확인가능!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직 주민등록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추후 확대 예정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공공기간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에서 성인 확인 시 ▶온라인(정부 24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자격: 운전면허증 소지자, 외국인 등록증소유 국내거주 외국인 발급방법 두 가지 하나. IC운전면허증 태그 1. IC운전면허증 신청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2.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IC운전면허..

"전용 주차구역 표시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 위조 시 200 만원 과태료 부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음 차종 크기에 따른 견인료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0,000 45,000 50,000 60,000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 30분당 700원, 중형·대형 1200원 부과 ◆ 부정주차요금 10분당 300원 부과 ◆ 주차 시작시간을 파악할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

건복지부는 17일 장기 요양위원회를 거처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았다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완화 ▶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 ▶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 ▶ 세대수를 고려한 정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 증명서 증빙서류 허용 ▶ 전시관람시 영유아 우선입장 신속처리제 운영 검토 ▶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 ▶ 기초지자체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 단계적 완화 ▶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추가할인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개편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지역차원의 다자녀 지원정책 강화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 담당관 ( 044..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 2학기부터 긴급상황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조치 할 수 있다 ▶ 학교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장소로 분리시킬 수 있다 ▶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과 같이 2023년도 국가장학금 2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2차 신청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2차 신청기간 8월 17일 오전 9시 ~ 9월 14일 오후 6시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http://www. kosaf. go.kr ▶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다 ▶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업개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 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 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해 풍수해 위험에 더욱 취약한 지하층, 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함 지원대상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는다 사업장주소 2층 이상인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반려견과 나의 연결고리 반려견 등록,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진신고기간 : 8.7 ~ 9.30 집중단속기간: 10.1 ~ 10.31 ★반려동물 등록제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원 3차이상 - 60만 원 ★동물등록방식 --내장형: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목걸이형으로 부착합니다. 분실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

고령자 인재은행이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대상 :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내용 구인, 구직등록. 직업 지도 및 취업알선 (상용 및 일용) 1:1 상담 - 직무교육 - 훈련 - 취업알선 등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개별상담(선발) -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교육 (1개월 또는 50시간 이상) - 취업동아리 - 집중 취업알선 신청방법 방문 신청: ▶고령자 인재은행◀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중년의 일할기회 늘리기 고령자 인재은행 ▼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

해양수산부가 2023 8월 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 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온라인 7일부터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11번가, 수협쇼핑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10일 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둥 13개 업체 1500여개 점포 할인 품목: 전복, 바닷장어, 가리비 등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국내산 원물 70% 이상) 참여업체 관련정보 ▶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방사능 검출 일본산 수산물 우려에 대한 정부의 조사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시작한 4월24일 이후 총 144건 검사대상 중 129건 완료 모두 적합 ▶3일 실시된 일본산 수..